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11-06)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1-11-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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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1-11-0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와 사회의 반응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다.
  2. 범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이다.
  3. 융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범죄학에 관한 학자들 사이의 통일된 정의가 있다.
(정답률: 80%)
  •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 양상, 대책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이 어우러진 융합학문적 성격을 띠며 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접근법을 취합니다.
    하지만 학자마다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학자 사이의 통일된 정의가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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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덕성
  2. 구성요건 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성
(정답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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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범죄통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에 대한 대량관찰이 가능하다.
  2. 연도별 범죄 발생 추이를 알 수 있다.
  3. 지역별 범죄특징을 파악하기 쉽다.
  4.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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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보고식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대상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왜곡된 보고를 할 수 있다.
  3.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4. 특정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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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화 경향이 있다.
  2. 범죄의 동기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3. 고연령화 경향이 있다.
  4. 흉포화 경향이 있다.
(정답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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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론적 관점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2. 사회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은 행위이다.
  3. 경제적 지배집단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행위이다.
  4.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행위이다.
(정답률: 76%)
  • 합의론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정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낙인, 경제적 지배집단 보호, 정치적 권력 이해관계 반영: 이는 갈등론적 관점이나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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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 범죄백서｣에 따른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고령자 범죄 발생추세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령범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전체 범죄자에서 고령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3. 고령범죄자 범죄발생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2017년은 전년대비 전체 범죄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범죄자 수는 증가하였다.
(정답률: 63%)
  • 제시된 표를 분석하면, 고령범죄자 범죄발생비는 2016년 $1,690.0$에서 2017년 $1,654.2$로 감소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고령범죄자 수 및 비율: 인원(107,760 $\rightarrow$ 145,522)과 고령자비(5.5% $\rightarrow$ 8.3%)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17년 추세: 전체 범죄자 수는 2,020,196명에서 1,861,796명으로 감소했으나, 고령범죄자 수는 118,230명에서 121,6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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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매체의 범죄억제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익광고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수법을 학습하여 실제 범죄에 활용할 수 있다.
  3. 폭력적 장면의 반복적 시청은 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지게 만들 수 있다.
  4. 선정적 장면의 반복적 시청은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정답률: 87%)
  • 대중매체의 범죄억제기능은 매체를 통해 범죄의 부정적 결과나 법적 처벌을 알려 범죄 의지를 꺾는 긍정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익광고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수법 학습, 폭력 둔감화, 왜곡된 성 관념: 이는 매체의 범죄 촉진 또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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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험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자가 실험실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2. 반두라(A. Bandura)의 보보인형실험이 대표적이다.
  3.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4.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
(정답률: 79%)
  • 실험연구는 연구자가 변수를 직접 조작하고 환경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험연구가 아니라 기존의 기록물을 분석하는 내용분석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연구자의 환경 제어 가능, 보보인형실험, 실험 반복 가능: 모두 실험연구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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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 범죄백서」에서 제시한 강력범죄(폭력)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행 발생건수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상해 발생건수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3. 2019년 공갈 발생건수는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4. 2019년 협박 발생건수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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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은?

  1. 통제균형이론
  2. 억제이론
  3. 발전이론
  4. 차별적 접촉이론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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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쉬(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주장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률: 86%)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애착, 전념, 참여, 신념)가 강할수록 범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와 애착이 강할수록, 그리고 학교 공부에 전념할수록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청소년의 통제비율이 불균형적일 때 비행을 한다는 주장은 허쉬가 아닌 헤이즈의 통제균형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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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낙인이론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1. 일차적 일탈
  2. 주지위
  3. 모방
  4. 악의 극화
(정답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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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1.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위
  3.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
  4.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정답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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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기 이탈리아의 실증주의 학파로서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분류한 학자는?

  1. 롬브로조(C. Lombroso)
  2. 페리(E. Ferri)
  3. 가로팔로(R. Garofalo)
  4. 케틀레(L. Quetelet)
(정답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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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크레취머(E. Kretschmer)의 범죄자 체형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장형
  2. 근육형
  3. 비만형
  4. 외배엽형
(정답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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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의 인지발달과 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한 학자들로 묶인 것은?

  1. 피아제와 콜버그(Piaget & Kohlberg)
  2. 롬브로조와 타르드(Lombroso & Tarde)
  3. 쇼와 맥케이(Shaw & McKay)
  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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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도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수한 재산형 범죄이다.
  2.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3.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 업무상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80%)
  • 강도범죄는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오답 노트
    순수한 재산형 범죄: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복합적 범죄임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지인 대상 범행도 빈번함
    업무상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업무상 관계에서도 발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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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은?

  1. 긴급수사
  2. 신분비공개수사
  3. 알리바이수사
  4. 초동수사
(정답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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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의 연쇄살인범 유형 중 정신적 장애로 환청이나 환각상태에서 살인을 행하는 것은?

  1. 망상형
  2. 사명형
  3. 쾌락형
  4. 권력형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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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다.
  2. 범죄피해가 일부 집단에 한정된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4. 범죄자의 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답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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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1. 해킹
  2. 바이러스 유포
  3. 노트북 절도
  4. 인터넷 사기
(정답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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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해체지역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치관의 혼란
  2. 높은 거주이동성
  3. 사회통제의 약화
  4. 주민결속력의 강화
(정답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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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절도범의 사회적응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1. 동조형
  2. 혁신형
  3. 도피형
  4. 의례형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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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목표달성의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
  2. 비행친구와의 접촉
  3. 사회유대의 약화
  4. 사회의 부정적 낙인
(정답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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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전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손베리(T.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2. 모피트(T. Moffitt)의 이원적 경로이론
  3.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 - 등급이론
(정답률: 68%)
  • 발전이론은 연령에 따른 범죄 궤적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 모피트의 이원적 경로이론, 샘슨과 라웁의 연령-등급이론이 대표적입니다.

    오답 노트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이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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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발전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지속과 중단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2. 시간이 흘러도 범죄의 원인은 동일하다.
  3. 생애과정을 통해 범죄의 변화가 나타난다.
  4. 연령에 따라 다른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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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나라에서 금지약물이 아닌 것은?

  1. 코카인
  2. 메스암페타민
  3. 헤로인
  4. 카페인
(정답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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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발전이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1. 고전적인 실험
  2. 횡단적인 설문조사
  3. 집중적인 심층면접
  4. 종단적인 추적조사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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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
  2. 입법권한이 공정하게 분배된다.
  3.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다.
  4. 가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정답률: 83%)
  •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법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오답 노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 입법권한이 공정하게 분배된다, 가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합의론적 관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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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관적 범죄예측과 비교할 때 통계적 범죄예측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일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
  2. 실무적용시 전문지식이나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3. 향후의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유리하다.
  4. 예측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정답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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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낙인이론에 따른 형사정책이 아닌 것은?

  1. 엄벌주의
  2. 비범죄화
  3. 비시설화
  4. 전환제도
(정답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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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
  2. 클라우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3. 베카리아(C. Beccaria)의 억제이론
  4. 밀러(W. 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
(정답률: 72%)
  • 베카리아(C. Beccaria)의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과 처벌의 효과에 집중하는 이론으로,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범죄의 관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아노미이론, 차별적 기회이론, 하층계급문화이론: 모두 사회적 지위, 경제적 기회, 계급 문화 등 빈곤 및 구조적 요인과 범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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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억제이론의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1. 대마초 흡입의 비범죄화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3. 구금형의 사회 내 처우로의 전환
  4. 가석방 요건의 완화
(정답률: 91%)
  • 억제이론은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을 높여 범죄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대마초 흡입의 비범죄화, 구금형의 사회 내 처우 전환, 가석방 요건 완화: 낙인이론 등에 기반한 완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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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범죄의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행피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음
  2.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관의 성희롱성 질문에 시달림
  3. 재판과정에서 강간피해자가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냐는 반복적인 심문에 시달림
  4. 사기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함
(정답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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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현행법상 형사조정제도와 같이, 임금체불 사기죄로 고소당한 고용주와 피해자를 불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1. 피해자 - 가해자 중재제도
  2. 써클양형
  3. 가족집단회합
  4. 삼진아웃제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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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윌슨과 켈링(Wilson & Kelling)의 깨진창이론에서 범죄유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치된 쓰레기더미
  2. 밝은 가로등
  3. 벽에 마구 그린 낙서
  4. 버려진 자동차들
(정답률: 90%)
  • 깨진창이론은 무질서하고 방치된 환경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입니다. 밝은 가로등은 오히려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방치된 쓰레기더미, 벽에 마구 그린 낙서, 버려진 자동차들: 무질서를 상징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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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점절도로 소년법원에 보내진 만13세 소년에게 ｢소년법｣상 부과할 수 없는 처분은?

  1. 수강명령
  2. 단기 보호관찰
  3. 보호자에게 위탁
  4. 소년교도소 구금
(정답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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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정처우 중 시설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
  2. 보호관찰소의 안전운전프로그램 운영
  3. 자치규칙에 따른 수형자의 교도소생활
  4.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면담
(정답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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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절도예방을 위해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새겨서 경찰서에 등록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1. 접근통제
  2. 재물표시
  3. 양심에 호소
  4. 자연적 감시
(정답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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