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1-19)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6-11-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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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6-11-1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다음과 같이 범죄학을 정의한 학자는?

  1. 롬브로조(Lombroso)
  2. 고링(Goring)
  3. 반두라(Bandura)
  4. 서덜랜드(Sutherland)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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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자들은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의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 주류의 가치, 신념,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다고 주장한다.
  2.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3. 갈등론적 관점은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4.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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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이 설명하는 범죄학의 연구방법은?

  1. 실험연구
  2. 사례연구
  3. 문헌연구
  4. 피해자조사연구
(정답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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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100%)
  • 공식범죄통계는 국가기관이 집계하므로 기관별 집계 기준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세부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백서는 사법연수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발행합니다.
    범죄자의 태도나 가치 등 세세한 정보는 공식통계가 아닌 비공식통계(자기보고식 설문 등)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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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3. 학교에서의 봉사
  4. 단기보호관찰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으며, 단기보호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사법 조치이지 학교폭력법상의 학교장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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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5년간(2010~2014) 공식통계상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한다.)

  1.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3. 여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4.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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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셀던(Sheldon)이 분류한 신체유형 중 공격적 기질형은?

  1. 내배엽형(endomorphic)
  2. 외배엽형(ectomorphic)
  3. 중배엽형(mesomorphic)
  4. 균등형(balanced)
(정답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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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카고지역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의 배경이 된 이론은?

  1. 중화기술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사회유대이론
  4. 낙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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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크와 버제스(Park & Burgess)의 사회생태학적 이론은?

  1. 비행하위문화이론
  2. 아노미이론
  3. 집합적 효율성이론
  4. 동심원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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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1. 모피트(Moffitt)
  2. 숀베리(Thornberry)
  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4. 고프만(Goffman)
(정답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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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전제하에서 범죄원인을 규명한 이론은?

  1. 낙인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사회학습이론
  4. 문화충돌이론
(정답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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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페리(Ferri)는 범죄포화법칙을 주장하였다.
  2.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처우를 한다.
  3.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4.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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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머튼(Merton)의 긴장이론 중 마약중독자 등에게서 볼 수 있는 긴장에 대한 개인의 적응방식은?

  1. 혁신형(innovation)
  2. 동조형(conformity)
  3. 도피형(retreatism)
  4. 반역형(rebellion)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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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환제도(diversion)의 이론적 근거는?

  1. 사회학습이론
  2. 갈등이론
  3. 낙인이론
  4. 발달이론
(정답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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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1. 모방
  2. 정의
  3. 신앙
  4. 차별적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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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이다.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1. 책임의 부정
  2. 피해발생의 부인
  3. 피해자의 부인
  4. 충성심의 표출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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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보고식조사는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비교적 유용하다.
  2. 참여관찰방법은 조사자가 참여관찰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제한적이다.
  3.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4. 피해조사는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 우려가 없어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쉽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조사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보복이 두려워 보고하지 않는 과소 보고, 혹은 보상 등을 위해 허위로 보고하는 과대 보고의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오답 노트

    자기보고식조사: 가벼운 범죄 파악에 유리함
    참여관찰방법: 접근 가능한 범죄 집단으로 제한됨
    설문조사: 대규모 표본 추출 및 일반화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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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낙인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1. 베커(Becker)
  2. 탄넨바움(Tannenbaum)
  3. 허쉬(Hirschi)
  4. 레머트(Lemert)
(정답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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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대책이 아닌 것은?

  1. 전자장치부착
  2. 신상정보공개
  3. 약물치료
  4. 보호감호
(정답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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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 신망 이용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서비스거부공격
  2. 인터넷 사기
  3. 악성프로그램 유포
  4. 해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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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변호사의 수임료 편취 행위
  2. 회계사의 횡령 행위
  3. 기업인의 세금 포탈 행위
  4.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
(정답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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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1. 메스암페타민
  2. 헤로인
  3. 아편
  4. 모르핀
(정답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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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1. 규제주의
  2. 비범죄주의
  3. 금지주의
  4. 제한적 합법화주의
(정답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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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쇄살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복성을 가진다.
  2.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
  3.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4.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정답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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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3. 현행법상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4.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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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다음 각 경우는 1인을 전제로 한다.)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및 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을 포함합니다.

    제시된 별거 중인 배우자, 동거하는 계모, 동거하는 사촌, 동거하지 않는 부친 모두 법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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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90%)

  • 아바딘스키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은 구성원의 역할 분업화와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오답 노트

    정치적 이념이 영리추구보다 우선이다: 조직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익(영리) 추구가 목적입니다.
    조직활동 및 구성원의 참여가 일시적이다: 조직범죄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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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사사법 실무에서 강력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1. 사기
  2. 강도
  3. 방화
  4. 강간
(정답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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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헤어(Hare)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1. MMPI
  2. PCL-R
  3. DSM
  4. ADHD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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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법상 비범죄화가 된 것은?

  1. 간통
  2. 대마초 흡연
  3. 도박
  4. 낙태
(정답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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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4.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정답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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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전이의 유형은?

  1. 영역적 전이
  2. 전술적 전이
  3. 시간적 전이
  4. 기능적 전이
(정답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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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2. 피해의 회복
  3. 사회공동체의 참여
  4.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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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2. 이욕(利慾)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3. 오판(誤判)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4.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벌금형은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억제하며, 오판 시 금전적 보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같은 환형처분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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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귀휴제도
  2. 외부통근제도
  3. 주말구금제도
  4. 가석방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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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 수강명령
  2. 사회봉사명령
  3. 직업교육명령
  4.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정답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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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1.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
  2.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3.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4.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폭력하위문화이론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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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과 관련이 없는 이론은?

  1. 깨진 유리창이론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 방어공간이론
  4. 차별적 기회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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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혼거수용제 및 독거수용제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자간 범죄학습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2.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시설내 전염병 예방이 용이하다.
  3.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교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4.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에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거수용제는 수용자 1인당 1개의 방을 제공해야 하므로, 다수 인원을 한 방에 수용하는 혼거수용제보다 시설비와 관리비 등 교정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오답 노트

    범죄학습 방지 및 전염병 예방은 독거수용제가 더 유리합니다.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은 혼거수용제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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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2. 형사절차 참여보장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정답률: 85%)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형사절차 참여보장, 정보 제공,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등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주로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특례 규정이나 수사 절차상의 보호 조치에 해당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일반적인 피해자의 기본 권리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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